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11618 판결
[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2.11.15.(166),2518]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
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5661 판결
[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7]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999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849, 1999. 3. 19., 기각
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1997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81, 1997. 8. 29., 각하
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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